공훈전자사료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정보 확인
- 서비스의 이용 및 부정이용방지, 접속빈도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
- ②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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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운영목적 보유기간 1 독립유공자 (미)포상자명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미)포상자관리 30년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말함,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 보유항목: 유공자명(한글/한자), 호적명, 이명,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독립운동당시 주소, 공적개요(이력)
- 보유기간: 30년
기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위 1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으며,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 위탁 계약내용을 공지 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여 필요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대해 언제든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②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국가보훈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의한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유공자명(한글/한자), 호적명, 공적개요
- 선택항목: 이명, 생존여부,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독립운동당시 주소, 이력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이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2.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도난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3.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는 등의 별도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4.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5.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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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김 동 현 044-202-5450 feliz71@korea.kr - ② 정보주체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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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총괄부서명 연락처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전화 044-202-5274
FAX 044-202-5299
개인정보 관리 부서로 이관하여 타당성을 판단 후 소관부서에서 처리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부칙(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6. 5.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