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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전자사료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정보 확인
  • 서비스의 이용 및 부정이용방지, 접속빈도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

②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산자의 활용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운영목적 보유기간
1 독립유공자
(미)포상자명단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미)포상자관리
30년

※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을 말함,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보유항목 : 유공자명(한글/한자), 호적명, 이명,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독립운동당시 주소, 공적개요(이력)

  • 보유기간 : 30년

※ 기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개인→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위 1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으며,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 위탁 계약내용을 공지 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여 필요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대해 언제든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②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국가보훈처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의한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처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유공자명(한글/한자), 호적명, 공적개요
    -선택항목 : 이명, 생존여부,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독립운동당시 주소, 이력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이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도난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는 등의 별도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4.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
성명 황 후 연
전화번호 044-202-5450
이메일 loveh@korea.kr

② 정보주체는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연산자의 활용
총괄부서명 담 당 자 연 락 처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최 한 희 (전화)044-202-5279
(FAX)044-202-5299

*개인정보 관리 부서로 이관하여 타당성을 판단 후 소관부서에서 처리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가보훈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대응 부서 :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 피해구제, 상담
  • 담당자 : 최한희 주무관
  • 전화번호 : 044-202-5279
  • 팩스번호 : 044-202-5299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단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cybercid.spo.go.kr
  • 전화 : 02-3480-3571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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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182

부칙(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2. 26.부터 적용됩니다.